"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니까
야근수당은 따로 안 줘."
진짜 그런 건가?
매달 야근·연장근로를 적지 않게 하는데, 회사가 "포괄임금제"라며 가산수당을 따로 주지 않을 때, 가장 답답한 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도 같이 받지 않으니 이게 관행처럼 보이고, 회사 인사팀도 단호하게 말하니까 "법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회사 관행 중 상당수가 무효예요.
단지 그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다투기 부담스러워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뿐.
딱 5분만 시간 내주세요.
회사 주장이 사실인지, 본인 케이스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변호사 시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1. 포괄임금제는 합법, 단 "유효한 경우만"
먼저 짚어둘 게 있어요.
포괄임금제 자체는 합법이에요.
회사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함정이 있어요.
모든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 게 아니에요.
일정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회사가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해도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그러면 회사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해요.
그게 핵심.
2.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가 되는 4가지 조건
이 중 한 가지만 어긋나도 회사 주장을 다툴 수 있어요.
다음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회사 주장을 다툴 수 있어요.
정리하면, 사무직 + 출퇴근 기록 있음 + 계약서에 포괄임금 명시 X 또는 산정 기준 모호함. 이런 패턴은 회사 주장을 다툴 가능성이 매우 큰 케이스예요.
3. 본인 케이스 자가 점검: 5문항
YES 개수만 세어도 본인 영역이 보여요.
위 4가지 조건을 본인 상황에 적용하기 쉽게 5가지 질문으로 풀어드릴게요.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 모든 문항이 **"YES면 다툴 신호"**로 통일되어 있어요.
본인 답에서 YES 개수만 세어보면 됩니다.
4. 회사가 자주 하는 추가 변명 3가지
"포괄임금제니까 안 줘도 돼" 외에도 회사가 자주 쓰는 변명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 다툴 수 있는 영역이에요.
변명 1. "다른 회사도 다 이렇게 한다"
→업계 관행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근기법은 강행규정이라 관행을 이유로 위반할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가 한다고 본인 회사 행위가 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변명 2. "법무팀 검토 받았으니까 합법"
→회사 내부 법무팀의 검토는 회사 입장에서 본 해석이고, 노동위원회·법원의 판단은 별개예요. 회사 측 자문이 사용자 청구를 막지 못해요.
변명 3. "다투면 회사에서 어려워진다" (간접 압박)
→이건 변명이 아니라 보복 위협이에요. 임금체불 진정·소송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은 근기법 위반(부당해고·부당전보·신고자 불이익)으로 별도 책임이 발생해요.
5. 시효 3년: 지금 안 받으면 사라지는 권리
시효 3년: 빠른 착수가 회수 금액을 결정해요.
한 가지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에요 (근기법 49조). 3년이 지난 미지급분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년간 매달 50만원씩 야근수당을 못 받았다면, 지금 시점에서 청구 가능한 건 최근 3년치 1,800만원이에요. 4·5년차 1,200만원은 시효 도과.
즉 지금 진행 안 하면 매달 받을 수 있던 금액이 사라집니다.
시효 관리가 빠를수록 회수 가능 금액이 커져요.
"포괄임금제"라는 한 마디로 단정하기 전에, 본인 케이스가 4가지 무효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시효 3년이라 빠른 착수가 회수 금액을 결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