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한참인데 퇴직금을 안 줘요.
노동청 진정? 아니면 형사 고소?"
뭘 해야 사장이 줄까요? 처벌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 변호사 매칭 전문 플랫폼 진정해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는 있어요). 이 기간을 넘기면 명백한 법 위반이고,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까지 돼요.
그런데 "처벌받게 하는 것"과 "내 돈을 받아내는 것"은 방법이 조금 달라요.
노동청 진정·형사 고소·민사 — 각각 목적과 효과가 다르거든요.
이걸 모르고 엉뚱한 카드를 먼저 쓰면 시간만 버려요.
딱 5분만 시간 내주세요.
세 가지 카드의 차이·케이스별 선택·받아낸 뒤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시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먼저: 받아내기 vs 처벌, 목적부터 구분
퇴직금을 안 줄 때 쓸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인데, 목적이 달라요.
2. 노동청 진정: 무엇을 하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카드죠.
받아내기 중심이에요.
3. 형사 고소: 무엇을 하나 (반의사불벌죄가 핵심)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형사 고소예요.
다만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징을 꼭 알아야 해요.
4. 세 카드 비교: 한 표로
| 항목 | 노동청 진정 | 형사 고소 | 민사(지급명령·소송) |
|---|
| 목적 | 받아내기·압박 | 처벌(+지급 압박) | 강제집행으로 회수 |
| 어디에 | 고용노동청 | 경찰·검찰(또는 노동청 송치) | 법원 |
| 결과 | 시정지시·송치 | 벌금·징역 | 재산 압류·강제집행 |
5. 케이스별: 어떤 카드를 쓸까? 4가지
상황에 따라 유리한 카드가 달라요.
대표 4가지.
6. 자가진단: 내 케이스는 어떤 카드? 5문항
각 질문에 답해 보세요.
7.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때: 두 가지 모델
소액·단순 체불이면 혼자 진정으로 충분할 때도 많아요.
다만 사장이 버티거나 잠수·폐업한 경우엔 트랙 설계가 결과를 좌우해요.
다음 같은 경우엔 변호사 도움이 크게 필요해요.
8. 자주 묻는 질문 3개
퇴직금 미지급은 받아내기와 처벌, 두 목적을 카드 조합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에요.
사장의 태도와 시효만 확인하면 첫 카드가 보여요.
본인 케이스에 맞는 트랙부터 의견서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