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라 회사 책임 없다"? — 직장내성희롱 자가진단 4문항

회식 자리 성희롱에 회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 직장내성희롱 인정 조건과 4문항 자가진단.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

회사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네."

진짜 그런가?

안녕하세요.

노동 변호사 매칭 전문 플랫폼 진정해입니다.

회식·워크샵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회사가 흔히 하는 말 — "회식은 사적 자리니까 회사 책임 없다" — 이게 본인 회사에서도 통하는 논리인지 헷갈리실 거예요.

동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인사팀도 단호하게 말하니까 그냥 묻어두게 되죠.

그런데 이 말, 상당수는 틀려요.

법원이 회식·워크샵 자리를 보는 기준이 따로 있고, 그 기준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회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딱 5분만 시간 내주세요.

본인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 변호사 시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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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식·워크샵 = "업무의 연장"인가?

결론부터 — 회사가 마련한 자리면 시간이 퇴근 후든 새벽이든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요.

법원이 일관되게 본 기준이에요.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이에요.

사용자(회사)는 직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 보호 의무는 회식·워크샵 같은 업무 관련 자리에도 미쳐요.


2. 자가진단 — 본인 케이스가 회사 책임 영역인지 4문항

법원이 회식·워크샵을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4가지 기준이에요.

각 질문에 YES / NO로 답해 보세요.

#질문YES일 때 의미
1회식·워크샵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는가? (법인 카드·부서 회식비)YES → 업무의 연장 인정
2상사·팀장이 참석을 지시·압박했거나, 불참 시 분위기·평가 불이익이 있었는가?YES → 실질적 강제
3상사·임원이 동석했거나, 업무 논의·인사 평가와 결부됐는가?YES → 업무 연장 시그널
4사내 캘린더·단체 카톡 공지·인사팀 메일 등 공식 일정으로 등록됐는가?YES → 공식 일정 인정

3. 회사가 흔히 하는 변명 4가지 — 진실은?

회사가 책임 회피용으로 가장 자주 하는 말과 실제 입장을 짧게 정리할게요.


4. 대응 절차 — 어디로 가야 하나

회식·워크샵 성희롱은 한 트랙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안에 따라 형사 · 민사 · 행정을 함께 또는 단계적으로 검토해요.

트랙어디로결과
사내 신고인사팀·고충처리위원회10일 이내 사실 확인·보호조치 의무
행정관할 노동청 진정회사 의무 위반 시정·과태료·형사 송치
형사경찰서·검찰청 고소가해자 형사 처벌 (강제추행 등)
민사법원 손해배상 청구가해자·회사에 위자료·치료비 청구

5. 증거 — 무엇을 챙겨야 하나

두 가지 입증이 핵심.회식이 "업무의 연장"이었다는 정황과 ②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회식 성격 — 단체 카톡 공지·사내 일정·회사 카드 결제·상사 참석 지시 메시지

본인 기록 — 사건 직후 메모·일기·친구·동료에게 보낸 카톡

목격자 — 동행 동료 진술·연락처

물적 증거 — CCTV·사진·영상·가해자 메시지

피해 결과 — 진단서·심리상담 기록


6. 자주 묻는 질문 3개


회식·워크샵에서 일어난 일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적인 일"도 아니에요.

회사 책임 영역이고, 가해자는 형사·민사 절차로 처벌·배상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