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라 회사 책임 없다"?: 직장내성희롱 자가진단 4문항
회식 자리 성희롱도 직장내성희롱으로 회사 책임 인정 가능: 인정 조건·자가진단 4문항·처벌 수위·합의금 가이드.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
회사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네."
진짜 그런가?
안녕하세요.
노동 변호사 매칭 전문 플랫폼 진정해입니다.
회식·워크샵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회사가 흔히 하는 말, "회식은 사적 자리니까 회사 책임 없다". 이게 본인 회사에서도 통하는 논리인지 헷갈리실 거예요.
동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인사팀도 단호하게 말하니까 그냥 묻어두게 되죠.
그런데 이 말, 상당수는 틀려요.
법원이 회식·워크샵 자리를 보는 기준이 따로 있고, 그 기준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회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딱 5분만 시간 내주세요.
본인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변호사 시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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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식·워크샵 = "업무의 연장"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마련한 자리면 시간이 퇴근 후든 새벽이든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요.
법원이 일관되게 본 기준이에요.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이에요.
사용자(회사)는 직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 보호 의무는 회식·워크샵 같은 업무 관련 자리에도 미쳐요.
2. 자가진단: 본인 케이스가 회사 책임 영역인지 4문항
법원이 회식·워크샵을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4가지 기준이에요.
각 질문에 YES / NO로 답해 보세요.
| # | 질문 | YES일 때 의미 |
|---|---|---|
| 1 | 회식·워크샵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는가? (법인 카드·부서 회식비) | YES → 업무의 연장 인정 |
| 2 | 상사·팀장이 참석을 지시·압박했거나, 불참 시 분위기·평가 불이익이 있었는가? | YES → 실질적 강제 |
| 3 | 상사·임원이 동석했거나, 업무 논의·인사 평가와 결부됐는가? | YES → 업무 연장 시그널 |
| 4 | 사내 캘린더·단체 카톡 공지·인사팀 메일 등 공식 일정으로 등록됐는가? | YES → 공식 일정 인정 |
3. 회사가 흔히 하는 변명 4가지: 진실은?
회사가 책임 회피용으로 가장 자주 하는 말과 실제 입장을 짧게 정리할게요.
4. 대응 절차: 어디로 가야 하나
회식·워크샵 성희롱은 한 트랙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안에 따라 형사 · 민사 · 행정을 함께 또는 단계적으로 검토해요.
| 트랙 | 어디로 | 결과 |
|---|---|---|
| 사내 신고 | 인사팀·고충처리위원회 | 10일 이내 사실 확인·보호조치 의무 |
| 행정 | 관할 노동청 진정 | 회사 의무 위반 시정·과태료·형사 송치 |
| 형사 | 경찰서·검찰청 고소 | 가해자 형사 처벌 (강제추행 등) |
| 민사 | 법원 손해배상 청구 | 가해자·회사에 위자료·치료비 청구 |
5. 증거: 무엇을 챙겨야 하나
두 가지 입증이 핵심이에요. ①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었다는 정황과 ②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회식 성격: 단체 카톡 공지·사내 일정·회사 카드 결제·상사 참석 지시 메시지
본인 기록: 사건 직후 메모·일기·친구·동료에게 보낸 카톡
목격자: 동행 동료 진술·연락처
물적 증거: CCTV·사진·영상·가해자 메시지
피해 결과: 진단서·심리상담 기록
6. 자주 묻는 질문 3개
회식·워크샵에서 일어난 일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적인 일"도 아니에요.
회사 책임 영역이고, 가해자는 형사·민사 절차로 처벌·배상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