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 신고했는데 '둘이 알아서 풀어'라네.
사내에서 더 못 풀겠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 다음 절차는 정해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동 변호사 매칭 전문 플랫폼 진정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내 인사팀·고충처리위원회에 알렸는데 "둘이 알아서 풀어"·"가해자 의도가 아니래"·"증거가 부족하다" 같은 답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또는 신고 후 오히려 본인이 압박·따돌림·이상한 인사 평가를 받고 있다면.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신고를 무시하거나 보복한 시점부터 회사 자체가 법 위반 상태예요.
그리고 사용자는 그 시점부터 사내 트랙을 건너뛰고 노동청 진정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딱 5분만 시간 내주세요.
회사의 어떤 행동이 위반이고 노동청은 어떻게 가는지 변호사 시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1. 회사 조치 의무: 법이 정한 4가지
근로기준법은 사내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할 4가지를 정해두고 있어요.
즉 회사가 "둘이 풀어"라거나 신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 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책임이 추가로 발생.
2. 회사가 자주 하는 위반 패턴 4가지
실제 신고 후 회사가 자주 보이는 위반 패턴이에요.
하나만 해당해도 회사 책임 영역 진입.
회사 위반 패턴 1개라도 있으면 노동청 진정의 핵심 단서
3. 자가진단: 본인 회사는 어디 패턴? 5문항
각 질문에 YES / NO로 답해 보세요.
4. 노동청 진정 절차: 사내 건너뛰고 바로 가는 길
사내 신고가 무시당했거나 보복이 시작되면 사내 절차를 다시 시도할 필요 없이 노동청 진정으로 직진할 수 있어요.
노동청 진정 접수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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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진정 접수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서 제출 (방문·우편·온라인 모두 가능) |
| ② 근로감독관 배정 | 접수 후 약 10일 이내 사건 담당관 지정 |
| ③ 조사 | 신고자·가해자·회사·증인 조사. 사실관계 확인 |
| ④ 결정 | 시정명령 / 과태료 / 형사 송치 / 권고 / 종결 |
5. 증거: 회사가 사내 신고를 무시했다는 사실 입증
노동청 진정의 핵심 = "사내 신고했는데 회사가 안 도와줬다"는 사실 입증. 증거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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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신고 기록: 인사팀·고충처리위 이메일·카톡·신고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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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답변: 인사팀이 보낸 답변 메일·카톡, 면담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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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일지: 신고 일자·답변 일자·내용·이후 회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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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정황: 평가 점수·전보 통보·따돌림 카톡·증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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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행위 원본 증거: 욕설·폭언 녹음·카톡·증인
사내가 막히면 노동청으로 직진: 처음부터 진정 가능
6.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때: 두 가지 모델
노동청 진정 접수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진정서를 작성·접수하는 것도 가능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만 별도 수임료가 발생해요.
다음 같은 경우엔 변호사 도움이 크게 필요해요.
7. 마무리: 오늘 할 수 있는 3가지
사내 신고가 막혔다고 사건이 끝난 게 아니에요.
회사가 안 도와주는 것 자체가 진정 사유예요.
회사가 사내 신고를 무시한 시점 = 노동청 진정의 분명한 출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