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1: 공상 합의서에 사인해도 산재 청구권은 살아 있어요
"산재 신청하지 말고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줄게."
이거 그냥 받으면 손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노동 변호사 매칭 전문 플랫폼 진정해입니다.
산재(산업재해) 사고가 나면 회사가 종종 "공상 처리하자"고 유도해요. 회사가 직접 치료비·휴업비를 주겠다는 제안이에요. 빠르고 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산재 신청을 회피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결론부터 — 공상 합의서에 사인했더라도 산재 청구권은 살아 있어요. 대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부분이에요. 합의금은 추후 손해배상 정산 시 일부만 공제되고, 위자료는 별도 청구 가능. 즉, 공상 합의 후에도 회수할 카드가 남아 있어요.
딱 5분만 시간 내주세요. 공상 처리 vs 산재 — 변호사 시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공상 처리가 뭔가요? 회사가 유도하는 이유
공상 처리(공상)는 회사가 산재 신청 대신 자체 비용으로 직원 치료비·휴업비를 지급하는 처리 방식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회사·근로자 사이의 사적 합의예요.
회사가 공상 처리를 유도하는 이유 — 4가지.
2. 공상 처리 vs 산재 — 보상·권리 차이 비교
공상 처리와 산재의 보상·권리 차이를 한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 항목 | 공상 처리 | 산재 (근로복지공단) |
|---|
| 처리 주체 | 회사 자체 비용 | 근로복지공단 지급 (법정 보상) |
| 치료비 | 회사 합의 범위 내 (한도 있음) | 본인 부담 없이 전액 (요양급여) |
| 휴업 보상 | 회사 합의 범위 (대개 일부) | 평균임금 70% (휴업급여, 요양 4일부터) |
| 장해 보상 | 합의에 안 들어가는 경우 다수 | 등급별 일시금·연금 (장해급여) |
| 유족 보상 | 합의 일시금 (대개 산재보다 적음) | 평균임금 47~67% (유족급여) |
| 재발·후유증 | 추가 청구 불가 (합의 종결) | 추가상병·재요양 청구 가능 |
| 민사 손해배상 | 합의로 차단되는 경우 있음 (부제소 특약 위험) | 별도 청구 가능 (안전배려의무 위반) |
| 회사 책임 추궁 | 사실상 종결 분위기 | 형사·행정 압박 카드 유지 |
이미지 2: 공상 합의서 사인 전 변호사 검토가 가장 큰 회수 카드
3. 공상 합의서 사인해도 — 산재 청구권은 살아 있어요
공상 처리에서 가장 큰 오해는 "합의서에 사인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4. 자가진단 — 공상 처리로 갈까 산재로 갈까? 5문항
각 질문에 YES / NO로 답해 보세요. (YES 많을수록 산재가 유리)
5. 회사가 공상 유도하는 패턴 4가지 — 반박 카드
실제 산재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회사 측 공상 유도 패턴을 반박 카드와 함께 정리.
6. 이미 공상 합의서에 사인했다면? — 회수 카드 3가지
"이미 합의서 사인했는데 끝난 거 아닌가요?" — 아직 회수할 카드가 남아 있어요.
이미지 3: 합의 사인 전후 모두 변호사 검토가 결정적
7.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때 — 두 가지 모델
공상 처리 사건은 합의 사인 전후 모두 변호사 검토가 결정적인 영역이에요. 합의 사인 전이라면 합의금 vs 산재 비교, 사인 후라면 회수 카드 정리.
다음 같은 경우엔 변호사 도움이 크게 필요해요.
8. 마무리 — 오늘 할 수 있는 3가지
① 회사 발언·합의서 초안 보관
"산재 신청하면 일감 끊긴다" 류 발언 카톡·문자·녹취·동석자 진술 즉시 보관. 합의서 초안 사진·사본 별도 보관.
② 자가진단 5문항 점검
위 5문항에서 YES 몇 개? 3개 이상이면 산재 신청이 압도적으로 유리.
③ 진정해에서 변호사 검토 의견서 받기
의뢰서 보내시면 노동 분야 변호사가 영업일 12시간 안에 검토 의견서 보내드려요. 의견서 받기까지 비용 0원이에요.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수임료가 발생해요.
공상 합의서는 사인 전 변호사 검토가 가장 큰 회수 카드예요. 이미 사인했더라도 산재 청구권은 살아 있으니 늦지 않았어요. 진정해 의견서로 본인 케이스 회수 전략부터 받아보세요.